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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중랑구의회(정례회),,,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류경기구청장
 
운영자 기사입력  2022/11/30 [21:30]

 

제25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의장 조성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류경기   중랑구청장 류경기입니다.
  
존경하는 조성연 구의회 의장님과 최경보 부의장님, 그리고 중랑구의회 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의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2년은 민선7기 4년을 매듭지음과 함께 민선8기가 힘차게 출발한 한 해였습니다. 
  
아울러 제9대 중랑구의회가 힘차게 개원하여 중랑구 구정에 큰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40만 중랑구민의 엄중한 뜻과 열망을 확인하였습니다. 
중랑구는 3년 동안 계속된 코로나19와 높은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랑구민을 위로하면서 행복한 미래, 새로운 중랑을 향하여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새해 예산안에는 따뜻한 중랑의 공동체 문화를 지키면서 중랑구민의 안전망을 지키고 주거환경 개선과 중장기 도시계획 등 중랑구의 도약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담았습니다. 
우리 중랑구가 오늘이 행복하고 행복과 잠재력이 큰 미래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고 계시는 중랑구의회 의원님들의 협력과 지원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구의회의 모범적인 의정활동에 힘입어서 중랑구는 올해 대내외적으로 성과를 거두고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중랑숲어린이도서관이 취학 전 1000권 읽기 사업 등의 성과로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랑구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중랑망우공간은 서울시 건축상 2관왕의 영예를 안았고, 중랑구민의 안전과 밀접한 하수도 관리 실태평가에서는 중랑구가 3년간 최우수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 발표한 서울서베이에서 중랑구민의 행복지수가 서울에서 아홉 번째로 높게 나타나 중랑구민의 긍지와 자부심이 향상된 것은 우리 모두의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조성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3년 새해에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경제여건에, 또한 대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중랑구도 40만 중랑구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더 행복하고 더 새로운 중랑의 미래를 위해 변화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2023년 중랑구 예산은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덜고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며 중랑에 사는 행복과 자부심을 높여주는 사업들에 초점을 맞춰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 기조 아래 내년도 예산 총계는 1조 16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올해의 9,050억 원보다 12.3%인 1,112억 원이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118억 원 증가한 9,95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6억 원 감소한 207억 원이 되겠습니다. 
 
중랑구 개청 이래 최초로 1조 원을 돌파하는 예산을 편성하기까지는 40만 중랑구민의 높은 열망과 구의원님들을 비롯한 국회의원님, 시의원님 등의 열정어린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러한 역대급 규모의 예산편성에도 불구하고 매년 급증하는 사회복지비와 기본경비 인상분을 제외하면 구체적인 사업실행예산은 넉넉지 않은 상황인 것도 사실입니다.
 
세입예산은 공시지가 및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세와 세외수입, 일반조정교부금이 올해보다 증가하였고, 국시비보조금 역시 금년 대비 397억 원 증가했으나 매칭비율에 따른 구비 부담액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상승 및 물가 인상을 반영한 경직성 경비가 2,021억 원 규모이며, 이를 제외한 정책사업비는 8,141억 원 수준입니다.
 
따라서 관례적인 경비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소모적이거나 불요불급한 경비는 우선 삭감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으로 건전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각종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시의성과 적정성, 우선순위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을 하고 전략적 재원 배분에 노력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랑구는 40만 구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의 예산 편성이 되도록 깊은 고민과 신중한 검토를 거쳤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2023년 본예산의 주요내용을 다섯 가지 분야로 나누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 이후 일상회복 지원’을 위하여 6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코로나19 대응 방역활동과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주민들께 응원과 위로를 드릴 수 있도록 축제와 각종 문화행사를 재개하며 생활체육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부터 우리 중랑구민을 지키기 위하여 선별진료소 운영, 생활비 및 치료비 지원 등 28억 원을 포함, 보건 관련 예산은 240억 원을 편성하여 안정적인 방역 관리와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에 100억 원을 투자하여 위축된 지역경제가 기지개를 켤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의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고 중랑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 지역상인을 지원하겠습니다.
중랑구의 대표 산업인 패션봉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패션봉제 공용장비실을 확대 운영하고, 내년 착공 예정인 중랑패션지원센터 건립에 박차를 가해 자족도시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투자유치와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중랑구의 특성에 맞는 기업을 발굴, 지원하겠습니다.
문화 체육 분야에도 145억 원을 편성하여 다소 축소되었던 지역 축제와 문화 행사를 예년 수준으로 재개하여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중랑구의 자랑인 망우역사문화공원을 전국 최고의 명소로 조성하고 이중섭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등 중랑의 미래관광자원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중랑구민이 체육을 통하여 일상의 여유와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생활체육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복합체육시설과 소규모 체육시설을 건립하여 저변 확대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난 3년 가까이 코로나로 힘들었던 중랑구민의 삶을 위로하고 회복을 견인하기 위하여 상생의 지역경제구조를 형성하는 데 구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둘째, ‘안전한 도시 중랑’을 위해 올해보다 48억 원, 11%가 증액된 4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안전은 모든 행정의 기본입니다. 
지난 10월 이태원 참사는 안전이 최우선 가치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위험사회라는 말처럼 화재, 도로 함몰, 공사현장 사고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랑구는 40만 중랑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재난 매뉴얼과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제ㆍ행사장 안전관리 및 시설물 안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총 110억 원을 투자하여 하천, 하수시설물을 유지 관리해 갑작스러운 강우에도 끄떡없는 수해 걱정 없는 중랑을 만들겠습니다.
 폭염과 한파에 대비하여 그늘막과 중랑옹달샘으로 중랑구민을 보호하겠습니다. 
 도로 분야에도 121억 원을 투자하고 제설 취약구간에 도로 열선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함께 나누는 따뜻한 중랑’입니다.
위기가 커질수록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가장 크게 피해를 체감하게 됩니다. 
어르신과 장애인, 저소득층, 1인가구, 여성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정비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기회와 희망을 드리기 위해 복지예산을 올해보다 12.6% 증액한 637억 원을 증액하여 5,6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편적복지를 위한 기초연금 등에 3,464억 원을 배분하고 어르신복지 분야에 211억 원을 투자하여 경로당, 시니어센터 등 어르신 복지시설을 개선하고 여가, 취미 프로그램과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을 통해 어르신을 잘 모시는 중랑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보육에 1,461억 원을 편성하여 따뜻한 산후조리 지원 등 출산 지원부터 어린이집 시설개선과 확충, 실내놀이터와 공동육아방에 보육 지원까지 육아부담을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는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돕는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사회참여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권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486억 원의 장애인복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최근 늘어나는 1인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협업사업, 반려동물 1000만 시대, 동물복지정책을 지속 추진하여 더불어 따뜻한 중랑을 밀도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넷째, ‘중랑구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81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주민들이 편안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에서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중랑구의 도시매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주택 재건축, 소규모 주택 정비 등 도시기반사업을 주민의견에 귀 기울이며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면목역 광장과 망우역 분수정원은 주민의 사랑을 받는 소통과 만남의 장소로 재정비하고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경관조명사업 및 간판개선, 전선지중화사업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공원이 휴식과 힐링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무장애숲길과 체험시설, 둘레길을 조성하고 등산로 환경도 정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이 성장하고 참여하는 교육과 문화의 확대’로 중랑의 100년 미래를 준비하고 중랑에 사는 것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은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 중 하나입니다.
교육에 256억 원 집중투자를 통해 서울시 최고의 공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교육문제로 중랑구민이 중랑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지원을 8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제2방정환교육지원센터, 천문과학관을 건립하여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취학 전 1000권 읽기를 확대하여 책 읽는 중랑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면목동 도서관 주차장 복합시설, 신내3택지 도서관 등 공공도서관을 대폭 확충하여 중랑구민 누구나 집 가까운 곳에서 최고수준으로 공공도서관의 혜택을 받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155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 동청사를 주민 눈높이에 맞는 복합청사로 개선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좀 더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다양한 행정서비스와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누리고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 협치, 마을공동체사업을 통하여 주민참여와 소통으로 중랑구를 함께 키우고 중랑구민의 자부심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성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중랑의 새로운 도약을 바라는 중랑구민들의 뜨거운 열망을 반영하였습니다.
새해 예산안에 대한 의회 심사과정은 곧 중랑구의 살림살이를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는 그동안 꾸준히 수렴해 왔고 또 실현되기를 기대하는 중랑구민들의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기사입력: 2022/11/30 [21:30]  최종편집: ⓒ jrj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