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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구 시의원, “주택공급 확대 위한 제도개선 나서야
<서울시의회보도>
 
운영자 기사입력  2020/09/10 [15:01]

 

공공주택이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위한 노력이 서울시의회에서 전개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4)98() 공공주택 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하 건의안),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출된 건의안은 공공주택 특별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 규정하는 통합심의위원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에 따른 시·도교육감의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로 의제(擬制)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특별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을 건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함께 제출된 조례안은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에서 교육환경법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심의위원회 구성과 검토 및 심의 범위의 명확성을 제고함으로써 시민들이 조례의 취지와 내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은 사업 추진의효율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사업기간 연장을 방지하고자 도시계획과건축, 환경, 교육환경 등 사업 승인에 필요한 심의를 통합하여 받을 수있도록 통합심의위원회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교육환경에 관한 평가의 경우 이중심의를 받고 있다는 문제점이 현장에서 제기되어 왔다.

 

이는 교육환경법이 교육환경평가서에 대한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와 시·도교육감의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사업자는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후에도 평가서 승인을 위한교육청 내부의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제도적 측면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건의안은 위와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통합심의위원회 결정으로·도교육감의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을 의제(擬制)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촉구함으로써 적극행정의 관점에서 행정절차 간소화 및 적절한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부 등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있다.


기사입력: 2020/09/10 [15:01]  최종편집: ⓒ jrj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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