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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보도> 서울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당분간 지속 필요
 
운영자 기사입력  2020/09/10 [14:59]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코로나19 재확산 및 이를 막기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영업피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서 자영업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코로나19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로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리비 감면을포함한 세제지원, 저금리 대출과 같은 금융지원, 자영업자 생존자금과같은 현금지원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왔다.

 

그 중 서울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조치는 서울시 지하철 역사 내 상가3,196개 등 서울시 공유재산 점포의 임대료를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반값으로 감면하는 조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영업 피해를 덜어주는데 기여했으나 이제 그 시행이 완료되고 원상 복귀된 상태이다.

 

김인호 의장서울시 공유재산 반값 임대료 조치가 끝난 지금 코로나상황이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나아지지 않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피해는 6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더 심각해진 상태라고 지적하고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공시지가가 상승함에 따라 서울시 의지와 무관하게 임대료 인상까지 이뤄졌다.”면서 임대료 원상 복귀에다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임대료 인상까지 이뤄지게 되면, 기존에 서울시가추진했던 임대료 감면 정책의 의미까지 모두 퇴색될 가능성이 있다.”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에, 김 의장은 서울시 측에 서울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어떤 형태로든 당분간 더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공시지가 변동 부분은서울시가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서울시 공유재산에 대한 세제 조치 등은 서울시가 직접 결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이다.서울시공유재산 점포에 대해서 인상된 최종 임대료를 다시 반값으로 몇 개월이라도 유예한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께 큰 위로가 될 것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를 위해 입법적·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면 서울시의회가 신속하게 협조하겠다.”면서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약속했다.

 


기사입력: 2020/09/10 [14:59]  최종편집: ⓒ jrj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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