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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되면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역량기대! 초선시절 두드러진 입법 역량으로 주목받아 -통합당 김삼화 중랑(갑)공천자
 
운영자 기사입력  2020/03/10 [19:21]

당선되면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역량기대!  초선국회의원시절 두드러진 입법 역량으로 주목받아!  -김삼화 미래통합당 중랑(갑)공천자<국회의원>

 

 

유경력자 우대!  우리사회 전부문에서  경력자를 우대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고 서구에서는 진작에  경력자 중심의 사회문화가 조성되어있다.  국회의원도 예외는 아닐터인데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국회의원 경험이 있는 정치인을 선호할수 밖에 없는것이,,  초선국회의원이 겪을 시행착오를 줄이고 재선국회의원으로서 보다 더 능숙한 입법 역량을 기대해볼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기 때문일터다.

 

이런 맥락에서 미래통합당 중랑(갑) 김삼화 공천확정자는 유권자들에 매력적이다.

 

구체적으로 김삼화후보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할 당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안을 대표발의해 초선답지 않은 입법 역량으로 호평을 받은바 있다

 
김삼화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난방뿐만 아니라 냉방 역시 에너지복지 사업의 중요한 부분임을 확인하고 에너지 관련 통계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 다선국회의원들도 놀랄정도의 입법성과라는 극찬을 받은바있다. 
 
당시 김의원은 정부는 모든 국민에 에너지를 보편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에너지복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현행법에서 사업의 내용을 ‘난방’에 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에너지복지 사업은 난방에만 집중돼 폭염이 발생하는 혹서기에는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고통이 커지는 상황을 지적해 공감을 이끌어냈다.
 
또 에너지 관련 통계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에너지복지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토대가 우선 마련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삼화 의원은 당시를 회상하면서 에너지 소외계층도 좀 더 시원한 여름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이 컷다면서, 결국 입법활동의 중심에 국민을 위하는 마음! 특히 서민을 위하는 마음이 자리잡아었다고 회상했다.
 
한편 김의원이 또 대표발의한 법안중 훌륭한 입법 성과로 기록된것이 다름아닌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안이다.
 
이개정안은 환경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석면을 사용한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 거주했거나 거주 중인 사람에 대해 건강영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안내용의 골자다.

또 해당 거주지를 떠난 사람에 대해선 보건당국이 직접 건강조사를 홍보하기 위해 개인정보 등 필요한 정보도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이 두드러진 특징으로 우수입법사례로 여겨진다.
 
이럿듯 입법 역량을 갖춘 김삼화공천확정자는 재선국회의원에 당선될 경우, 시행착오를 줄이고 모든 역량을 중랑구 숙원사업 해결에 나설수 있을것으로 사료된다.
 
또 서울에서도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인 "중랑"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당찬 각오도 가지고 있단다.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대표발의)

현행법은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에너지복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하면서,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사업의 내용을 난방에 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에너지복지 사업은 난방에만 집중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폭염이 발생하는 혹서기에는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실정임.

또한 에너지 관련 통계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에너지복지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토대가 우선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난방뿐 아니라 냉방 역시 에너지복지 사업의 중요한 부분임을 재확인하고, 에너지 관련 통계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의2, 16조의21호의2 및 제19조제2).

법률 제 호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7호의2 제시하여제시하여 냉방 및 난방 등에 필요한으로 한다.

16조의2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고효율의 냉방ㆍ난방 장치 등의 보급

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다음 각 호에 따른 통계를 작성ㆍ분석하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1. 에너지 사용 및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2.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수,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냉방ㆍ난방 장치의 보급 현황 및 에너지이용권의 발급ㆍ사용 등

 
 
 

기사입력: 2020/03/10 [19:21]  최종편집: ⓒ jrj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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