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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보도> 자치구 특별교부금 기준 필요해 -권수정시의원
 
운영자 기사입력  2019/07/18 [01:31]

2018년 하반기 서울시 자치구 특별교부금 시·구공동사업 예산 명목으로 약 3억 원, 2019년은 5월 말 기준 약 19억 원이 ‘제로페이 홍보’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교부됐다. 금년도는 특히 자치구에 제로페이 관련 실적 충족 시 최대 20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교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수정 서울시의원(정의당)은 서울시민의 혈세인 자치구 특별교부금이 교부를 위한 명확한 기준 없이 시장 주요사업과 선심성 예산으로 사용될 여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자치구 특별교부금은『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11조 명시 근거에 따라 다음 세 가지 기준에 맞춰 교부되어야 한다.


기사입력: 2019/07/18 [01:31]  최종편집: ⓒ jrj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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