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배너
전체기사
정치
경제문화
편집  2020.06.01 [07:44]
정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기사제보
HOME > 정치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태양광 설비 관련 안전·미관 저해 문제, 조례로 해소한다
 
운영자 기사입력  2019/07/18 [01:28]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강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6월 17일(월)에 열린 환경수자원위원회 예비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번에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통과된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 설치기준 마련, 안전성 확보, 시의 지원 등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와 관련하여 서울시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전반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기존 화석에너지의 대안으로 각광받아 전국가적 차원에서 도입·시행 중이며, 서울시에서도 아파트 베란다나 건축물 옥상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등 발전시설 설치를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안전 문제 및 미관 저해 등에 대한 우려 또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에서는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및 「태양광 미니발전소 시공기준」을 통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의 디자인과 설치기준 확보, 완화사항 심의 등에 한정된 사항만을 다루고 있는바 조례상 근거 없이 이에 의존하여 건축물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 및 관리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강대호 의원은 이에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관련하여 서울시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전반을 규정하는 조례의 필요성을 깨닫고,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안, 이번 서울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 해당 조례안을 제안하여 통과에 이르렀다.

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여,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명확히 확립하고 부적절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로 인한 안전 문제 및 미관 저해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서울시의 태양광 발전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19/07/18 [01:28]  최종편집: ⓒ jrjn
 
배너
중랑구의회, 복지건설위원 현장 의정활동 펼쳐
여름장마철 자연재난 대비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비상체계”로 선제적 대응해야 / 운영자
중랑(을)에서 20여년! 새누리당 중랑을 강동호,, 예비후보 선거사무개소식 열고 마지막 출사표! / 운영자
JTBC드라마보좌관처럼 보좌관출신 국회의원 36명< 박홍근의원(김상희의원보좌관출신> 맹활약! / 운영자
김영석면목본동 주민자치위원장의 목림방으로 "가구사러 오세요.." / 운영자
전석기 의원, 신내IC주변 교통정체 해소 방안강구 / 운영자
구청장출마요?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있습니다." - 임성락 전 민주당 국회의원후보 / 운영자
이정인 의원, 한국장애인체육시설협회 감사패 수상 / 운영자
중랑구사람치고 묵동할매복집 모르는 사람 없지요? "복"으로 건강챙기세요. -묵동 할매복집 / 운영자
3.1.절 독립유공자 후손 정성화, 국회의원회관에서 3.1나라사랑콘서트 -정성화 19대 새누리중랑(갑) 예비후보 / 운영자
광고
광고
배너
배너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서울시 중랑구 면목로74길 16 A동 301-2호ㅣ 대표전화 : 010 7705 3910 | 이메일 : jebo2@naver.com
등록번호 : 서울아 01523 ㅣ 등록일 : 2011.02.23 ㅣ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고광민 ㅣ 사업자등록번호 : 279-16-00534
Copyright ⓒ 중랑저널. All rights reserved.
Contact jebo2@naver.com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