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5)은 4월 30일(화) 서울특별시의회 제286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서울시와 교육청에 무상교복지원사업을 촉구하는 5분자유발언을 했다.

□ 채유미 의원은 5분자유발언에서 경기도와 인천을 비롯한 9개 시·도에서 조례를 제정해 교복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서울시 자치구 중 강동구, 금천구, 마포구, 중구 4개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해 지원하고 있는데 반해, 서울시와 교육청에서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을 안타까워했다.

□ 현재 서울시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최근 5년간 해 마다 평균 약 4,516명에게 교복비를 지원하고, 교육청에서는 특수목적고에 다니는 사회통합전형 학생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해 마다 평균 약 441명에게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다.

□ 하지만 채유미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가구와 2명 이상의 자녀가 동시에 학교에 입학하는 가정의 경우 교복비가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 또한, 무상교복지원사업이 학교주관 교복구매로 추진 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 경제 살리기에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밝혔다.

□ 채유미 의원은 무상교복지원사업을 위해 서울시와 교육청에 3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 첫째“서울시와 교육청에서 조속한 업무협의를 통해 무상교복지원사업을 시행해야한다”며,“단독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엔 재정적 부담이 크므로 서울시와 교육청 더 나아가 자치구가 업무협의 통해 협력사업의 일환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둘째,“자치구 별로 학교 수가 차이나고 재정적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대상 확대에 있어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며, 정책 설계 단계에서부터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