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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하는 정치인! 임차인보호등 5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박홍근 중랑(을)국회의원
 
운영자 기사입력  2019/04/24 [07:44]


열심히 일하는 정치인! 


박홍근 중랑(을)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임차인 보호강화법등 5건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차인 보호 강화법등 5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안'이다.


특히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기존 임차인도 다음 갱신 계약부터 임대료 증액 제한규정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제도의 취지를 살린것이 골자다!  


기사입력: 2019/04/24 [07:44]  최종편집: ⓒ jrj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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