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배너
정치
경제문화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기사보기
편집  2019.05.22 [20:05]
정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기사제보
HOME > 정치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중화동주민정병기칼럼90> 중랑구민 인구증가 위해 출산장려금 현실에 맞게 상향 지원해야
 
운영자 기사입력  2019/04/22 [11:08]

중랑구민 인가증가 위해 출산장려금 현실에 맞게 상향 지원해야

 

인구절벽 막고 지역과 국가경제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출산장려정책 시급히 강구해야

영유아 육아 및 교육지원 정부나 지자체가 적극 지원해야 인구정책 성공한다.

 

지난해 중랑구 인가증가율 1% 이하, 출산장려 전에 결혼률을 높일 수 있는 정책방안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2001년 이래 18년째 초저출산 상황(합계출산율 1.3명 이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초저출산을 경험한 OECD12개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하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출생통계 작성(1970)이래 최저치이며, 서울시에서 중랑구는 인구증가율 0.9% 우리나라 평균치 이하라고 한다. 신생아 출산장려금 과 육아비 현실에 맞게 지원해야 인구절벽 막고 인구장려정책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

 

그 중요원인으로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젊은 세대의 인식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데, 정부의 정책은 이런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 출산 연령대 여성의 감소 등 인구구조의 변화,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인한 비혼 증가와 출산 기피 심화, 결혼에 영향을 미치는 고용‧주거, 일 가정 양립 등 사회‧경제적 여건 악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다수 OECD 국가들이 여성 고용율과 합계출산율이 비례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여성 고용율이 늘어도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는 우리나라 근로여건과 현실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부모가 아이와 함께 하기 어렵고, 아빠가 육아에 참여하기 어려운 사회문화 등 일‧생활 균형 제도나 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영향이라 생각된다. 또 다른 원인은 막연한 가치관의 차이가 아니라, 자신들이 살아온 삶을 반추했을 때,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면 자신의 삶에 많은 비용 발생과 큰 위험이 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것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하고 있는 출산지원정책은 결혼, 임신, 출산, 육아의 총 2,169개의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정책내용을 보면 출산장려지원금, 출생아 보험료지원, 출산축하용품, 산후조리 비용, 모유수유교실, 언론 홍보, 예비부부 교실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담고 있다. 지원방식별로 보면 서비스, 현금, 현물, 교육, 홍보, 바우처 등이다. 서울시의 경우에도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정부 지원과는 별도로 시비 구청에서 출산장려예산을 확보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를 확대하여 소득에 상관없이 첫째아이 부터 지원하고 있고, 그 외에도 불임에 따른 난임 부부 시술비, 세자녀 이상 진료비, 청소년산모의료비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고위험 산모 의료비지원, 선천성대사이상아 환아 관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기사입력: 2019/04/22 [11:08]  최종편집: ⓒ jrjn
 
배너
배너
배너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제도 도입 세심한 정책적 뒷받침 되어야 / 운영자
장유식(서영교후보남편) vs 곽영훈(김정후보남편), 중랑(갑) 외조경쟁도 치열!!! / 운영자
서영교국회의원 장유식변호사 부부! 우리부부 이제 공인맞죠? / 운영자
중랑구시설관리공단 거주자우선주차 정기분 신청 접수 / 운영자
한국당 중랑(갑), 중랑(을)! 당원 단합대회 통해 21대 총선 담금질 시작! / 운영자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 명단 / 운영자
중랑구시설관리공단 묵동다목적체육관, 실내 배드민턴으로 비만 예방은 물론 암 예방까지 / 운영자
이재명지사 무죄로 한숨돌린 이화영정무부지사, 내년 총선에는 경기용인갑 도전! -이화영 17대 중랑(갑)국회의원 / 운영자
잊혀지는 한국당 강동호전위원장! 사실상 정계 은퇴 수순!! / 운영자
삶에 지친 도시인들이여! 김규익 면4동 주민자치위원장의 가평현리 게스트하우스에서 편히들 "쉬어갑소" / 운영자
배너
배너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서울시 중랑구 면목로74길 16 A동 301-2호ㅣ 대표전화 : 010 7705 3910 | 이메일 : jebo2@naver.com
등록번호 : 서울아 01523 ㅣ 등록일 : 2011.02.23 ㅣ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고광민 ㅣ 사업자등록번호 : 279-16-00534
Copyright ⓒ 중랑저널. All rights reserved.
Contact jebo2@naver.com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