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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 시의원,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운영자 기사입력  2018/10/22 [10:10]

2018년도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관련하여 일선 학교에서 거센 불만이 제기되었고, 심지어는‘갑질 요구자료’를 없애달라는 성급한 성명서까지 발표되기도 했다.

 

□ 조상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은 일선 학교 현장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대해 거센 불만이 접수되자 지난 12일 그 원인에 대해 관계 공무원을 불러 파악하고, 교육청 차원의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 ‘지방자치법’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54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및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 조 의원은 서울시의회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리스트를 지난 10월 1일 서울시교육청측에 발송하고, 10월 23일까지 답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즉, 관련 규정은 제출기한이 10일이지만 공무원들의 편의를 생각하여 그 두 배가 넘는 23일의 시간을 준 것이다. 그러나 정작 서울시교육청 측에서는 어떤 사정에 의해서인지 몰라도 일선 학교에 답변자료 제출기한을 요구자료 제출 공문을 발송한 다음날로 학교 측에 통보한 사례도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 이에 조 의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일선 학교에 촉박한 공문을 보낸 원인을 따져 물었더니 “23일로부터 역산하여 교육청 내부 스케줄을 잡다보니 그러한 결과가 도래되었고, 현실적으로 일선 학교에서 정해진 기한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자료를 수합하는 기간을 고려하여 여유 있게 일정을 잡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고 실토하였다.

 


기사입력: 2018/10/22 [10:10]  최종편집: ⓒ jrj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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