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참정권!

장애인들은 언제까지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를 해야 하나요?”

제22대 총선 대비 88개소 투표소 모니터링 활동 진행

-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새벽지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신세계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

1. 장애인의 인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귀 단체 및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센터장 김진우), 신세계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센터장 최현식), 새벽지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센터장 오영철)는 장애인이 진정한 자립을 통해 지역사회의 주체적인 구성원으로서 공존하며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립지원과 권익옹호 활동을 펼쳐나가는 장애인 단체입니다.

3.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신세계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새벽지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복지지법」 제26조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 는 권리 옹호 활동으로 「제 22대 총선투표소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투표소 장애인 접근권과 편의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미비한 투표소에 대한 개선, 투표편의 및 선거권보장을 요청하고자 2024년 1월 TF를 구성하였습니다.

4. 2024년 총선 대비 중랑구 투표소 모니터링은 1월 18일 투표소 모니터링 안건 중랑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 2월 2일 총선 모니터링 발대식, 2월 5일~3월 12일 중랑구 투표소 모니터링 및 결과수집⋅분석, 3월 13일 결과공유 간담회를 열어 중랑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5. 중랑구 지역 총 88개 투표소를 모니터링 한 결과 투표소 주 출입구 휠체어 접근 가능 83%, 건물 내부 휠체어 이동 가능 78%, 장애인 화장실 설치 64%, 주 출입구 시각장애인 유도점자블록 설치 71%로 나타났으며 주 출입구 휠체어 접근 불가능한 투표소 중 15개소(17%)는 2층에 위치해 있지만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계단으로 인해 휠체어 주 출입구 접근 자체가 불가하여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당사자들은 기본적인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으며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된 56개소 중 13개소(23%)는 고장, 적재물, 단차로 인해 사용이 불가하였습니다.

6. 모니터링을 함께 진행한 3개 센터는 선거관리위원회와 88개소 투표소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강력하게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주 출입구 접근이 불가한 15개소는 2022년에 진행한 제22대 대통령 선거 투표소 모니터링 당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달했던 장소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장애인의 참정권을 외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휠체어 접근이 불가능한 투표소의 장소 변경을 요구했지만, 관내 적당한 장소가 없어 변경이 어렵다며 임시기표소를 설치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임시기표소 설치라는 대안 제안은 문제해결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7. 장애인들은 거소투표, 임시기표소, 차량지원, 직접투표 등 다양한 투표방법을 활용할 수 있지만 장애인 당사자들이 참정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비장애인들과 같은 쉬운 접근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8. 2024년 총선 대비 투표소 모니터링 결과공유 간담회에서 중랑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요청 사항을 전달하고 ▲선거일 장애인 유권자가 불편함 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모든 투표소에 이동식 경사로 설치 ▲접근성 좋은 투표소 선정 ▲결과공유된 접근성 낮은 투표소에 대한 실사 및 개선 검토하겠다는 중랑구 선거관리위원회의 답문을 확인했습니다.

9. 향후 2024년 총선 대비 투표소 모니터링 TF에서는 선거 당일 재모니터링을 진행하여 보완 개선된 사항 및 미비한 사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결과자료를 수합하여 장애인도 한 사람의 유권자로서 동등하고 평등한 선거참여를 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10.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중랑구 지역 장애인과,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모든 장애인이 자신의 권리를 행함에 있어 어떠한 차별이나 불편함을 겪지 않는 세상이 되기 위한 한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중랑구 투표소 보완 개선 및 정당한 편의제공으로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소외 현상을 해소하고 모두가 평등한 참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귀 단체 및 귀 언론사에서도 함께 관심을 갖고 홍보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문 의 :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진호 활동가(02-948-0690)

새벽지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조원형 활동가(070-4680-1207)

신세계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윤지홍 활동가(02-2207-1072)